최근 들어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소방관 인력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장투입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정원 817명에 현원 715명으로 87.5%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 행정공무원 충원율 98.9%(정원 4641명, 현원 4591명)보다는 10% 이상 차이가 나지만 아주 낮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인구와 면적을 고려해 산정한 기준 인력과 비교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 배치된 화재나 구급, 구조 등의 현장활동 인력이 턱없이 모자라 화재 등의 비상 사태에 적절하지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7년 기준 제주지역의 소방인력은 1071명이지만 실제 현장인력은 고작 625명에 불과하다. 부족한 소방인력이 무려 446명(42%)에 달한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화재진압대의 경우 638명이 기준인력이지만 정원은 315명 뿐으로 323명(51%)이 부족했다. 구급대는 243명이 기준이나 정원은 231명에 그쳤다. 구조대 또한 109명이 기준인력으로 되어 있으나 정원은 46명에 불과해 절반이 넘는 63명(58%)이 부족했다.

이 같은 상황은 97%의 충원율을 보이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동소이했다. 제주지역과 마찬가지로 충북(48%)과 경북(46%), 전남(46%) 등도 법정 기준보다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제주의 경우 급격한 인구 유입 및 관광객 증가, 대규모 개발로 인해 현장 소방인력 증원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기엔 그 누구보다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무원 증원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국회에서 발이 묶인 상태다. 공무원 증원을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설계한 정부에도 문제는 있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 증원은 그렇다 치자. 하지만 국민의 생명 및 안전 등과 직결된 소방공무원 증원 문제는 야권도 따로 떼어내어 현실에 맞게 재고해야 한다. ‘소 잃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일’을 과연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