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지방선거 단속활동 강화 주력
제주지검, 지방선거 단속활동 강화 주력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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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본격적인 6·13 지방선거 일정 돌입을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에 주력한다.

제주지검은 지난 1월 31일 지방검찰청 2층 중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선거사범 단속활동 강화를 논의했다.

이들은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찰은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前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부터 처리까지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방선거 15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형사2부장 검사를 반장으로, 선거전담 검사 2명, 수사관 12명을 반원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수반을 편성하고, 선거가범 대응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적발된 선거사범과 관련 주요 사건의 경우 부장 주임검사제를 적극 활용하고, 수사검사가 공소유지를 직접 담당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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