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5000명…적발건수 매해 증가
제주 건설 분야에 5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고 있어 내국인 일자리 잠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법무부는 제주도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1만1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5000여명 이상이 도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업체가 ‘값싼 노동력’의 외국인을 선호하는 것도 불법 체류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객 증가에 톡톡히 견인하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도 크게 늘고 있다.
도내 근로업체에서 적발된 불법외국인 건수는 2012년 159명, 2013년 210명, 2014년 439명, 2015년 603명, 2016년 1158명, 2017년 1445명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다.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불법체류자 증가 추세를 띠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체류자 고용주가 구속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는 등 처벌 기준이 약한 것도 불법 체류자에 대한 취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지적되자 법무부는 2016년 8월 외국인 불법고용주에 대해 종전 부가했던 범칙금액 보다 1/2 범위에서 가중처벌하고, 불법체류자 5명 이상 고용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좀처럼 불법고용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 30일 제주도와 고용센터, 노동센터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불법고용주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정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