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국비 증가율이 매년 감소하는 등 국비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원희룡 도지사는 내년도 국비 확충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절충에 필사적인 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확보한 국비 예산은 모두 1조2723억원으로, 지난해 1조2657억원보다 0.5%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비증가율 1.7%에는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 국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에는 전년(1조1342억) 보다 6.0%(1조2025억원) 증가했고, 2016년 3.5%(1조2447억원), 지난해 1.7% 등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국비 증가율은 2.9%로 정부 예산 증가율(4.8%)에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주간정책회의에서 국비사업 중앙절충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집요하게 노력하는 집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국비 확충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원 지사는 “올해 1조2723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지만 지난해 국비증가율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서 “가만히 있어도 제주도는 일정한 비율을 준다는 안이한 타성에서 벗어나 집요하게 설명하고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논리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대면하고, 발품을 팔면서 필요시 제주연구원을 비롯해 각 부처에 관련된 연구 기관이나 용역을 맡기는 한이 있더라도 보강을 해야 한다”면서 “제주도민을 위해, 제주도를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의 먹을 거 내지는 자식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부모의 마음처럼 우리가 중앙부처 절충에 매달려야 된다”고 국비 확충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 말 정부 부처별로 수립된 중기 사업 계획이 기재부에 제출된 이후 오는 3월까지 지출한도 설정 작업이 이뤄지는 신규 사업이 부처별 사업 리스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기재부를 동시에 설득하며 절충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