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위한 제도 변화 필요 공감
정치세션에선 지방분권 헌법적 토대 마련 강조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종합 세션에서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마련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사회과학 분야 38개 학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제주선언을 이날 발표했다.
이날 종합세션은 국내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38개 학회 소속 250여 명의 사회과학 전문가가 모여 비전회의에서 2박 3일간 진행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들을 제안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9개 주제 분과 대표자들의 발제가 이어졌다.
정치세션에서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주민자치’를 내용으로 국내·외 지방분권 정책과 뉴욕·제주의 마을공화국 운동 사례 등을 통해 로컬 민주주의의 새로운 패더라임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세션은 ‘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공공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지방행정절차법의 제정, 사회적 관리에 적합한 미션과 비전의 지속적 정립 노력, 지방의회 역할 강화, 소통 강화를 위한 공론화 제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을 주제로 논의한 자치·사회 섹션은 농촌 및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중심 인프라 구축에서 탈피해 교육, 복지, 문화 등 서비스 중심의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