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어제 성명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는 13일 ‘제주는 노무현 정부'의 잘못된 실험대상이 아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육.의료 산업화 계획을 철회하고 자치전략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지난 12일 국무총리실 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과 열린우리당 특별자치도특위간 당정협의를 통해 제주도특별자치도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서“그러나 그동안 쟁점이 됐던 교육.의료 산업 내용은 기본계획에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기본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여전히 관련 법률이나 내용이 도민들에게 속시원하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국무총리실 기획단은 교육.의료.기업 등 핵심산업 분야의 필수규제를 제외하고는 전면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 사회 영역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붕괴시키고, 자본만을 위한 자유화 정책으로 귀결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됐다"고 소개한 뒤 ”2년 8개월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분권의 시범도, 지방자치의 시범도 실험은 특별자치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된 채 자치를 버리고 잘못된 실험만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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