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감소세와 대조…이혼율 전국 1위 불명예
전국적으로 이혼 건수가 매년 줄고 있는데 반면, 제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기의 가정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방법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이혼 건수는 2013년 11만5300여건, 2014년 2014년 11만55여건, 2015년 10만9200여건, 2016년 10만7300여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제주는 2013년 887건, 2014년 912건, 2015년 1007건, 2016년 1051건, 2017년 11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제주의 의혼율은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제주는 인구 1000명당 2.5명이 이혼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 2.1명, 이혼율이 가장 적은 세종의 1.5명과는 극명히 대비된다.
이혼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만큼, 이혼 문제를 강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혼에 따른 가장 큰 문제가 어린 자녀들인 만큼, 사회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제주지법은 2015년 7월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갖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협의 이혼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의무적으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신속한 처리보다는 신중한 처리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으로, 가정 파괴 방지에 더 큰 공익적 목적을 두겠다는 것이다.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실시한 제주지법은 2016년 4월부터 서귀포시법원까지 확대하는 등 노력에 반해, 성과는 만족스럽지 않다는 평가다.
제주지법의 조정화해 건수는 2013년 214건, 2014년 175건, 2015년 240건, 2016년 240건, 2017년 156건이다. 반면 협의이혼 건수는 2013년 711건, 2014년 727건, 2015년 858건, 2016년 899건, 2017년 92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협의이혼 건수 중 어린 자녀를 둔 부부의 비율은 별도의 통계가 없기 때문에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지만, 전국 최초로 협의이혼 의무상담제를 진행한 가장 큰 이유가 미성년자 자녀 문제인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