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컨벤션센터서 개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정치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사회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의 학회장 5명이 머리를 맞댔다.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개막세션이 24일 오후 3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막세션은 임승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강원대 경제무역학부 교수), 강제상 한국행정학회장(경희대 행정학과),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5명의 학회장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에 대한 범위와 수준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명규 한국사회학회장은 “지방분권 문제는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중앙권력 재구조화와 별개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정치공학적으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지만, 분권형 개헌과 중앙의 권력구조 개편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이유에 대해 김의영 한국정치학회장은 “이제 중앙집권식 국가통치 능력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통한 분권적 국토균형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도 “정부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가 바닥인 상황에서 자치분권의 토대가 마련돼야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박명규 대한국토·도시학회장도 “정부에서 세종시나 혁신도시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시설 공급을 통해 균형발전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분권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에 집중해야 한다. 분권적 국토균형개발은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