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앙부처의 기득권 집착과 딴지 걸기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나 ‘빈 껍데기 뿐인 빛 좋은 개살구’ 신세를 면치 못할 것 같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공개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계획(안)이 도민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주도가 마련하여 요청한 제주특별자치도 핵심과제 등이 중앙부처의 반대와 난색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패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충에 달려 있다.
재정자립도가 30% 수준인 제주도로서는 이 같은 재정은 국고에 의존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담보돼야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을 기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제주도는 이를 위해 국가 의존 재원의 법정률 명시, 도 전역 면세 지역화, 규제완화 등 투자유치 여건 대폭 신장, 국세와 지방세를 특별자치도세로 전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치재정 확대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던 것이다.
이는 “제주도를 자치 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및 인사 등 파격적인 자치권을 갖는 자치모범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난 5월20일 정부혁신분과위원회가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바탕에 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최근 정부가 마련한 기본계획(안)에는 제주도의 요청이 기획예산처 등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는 도민적 불만과 비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핵심재정확충 방안에 제동을 거는 것은 또 다른 제주홀대며 다른 지방 눈치보기일 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주도 당국도 ‘제주도의 마지막 기회’라며 도민을 설득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정부설득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