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소속 지역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도매금'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도민화합 촉구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직후 '취지는 이해하지만 왜 이제서야'라는 따가운 시선이 쏠렸다.
때가 부적절했다는 평가로 단지 '선언을 위한 선언'이라는 분석이 뒤를 이었다.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등 열린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명만 하고 불참한 채 개최된 기자회견을 통해 양우철 도의회의장은 공동선언문을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공동선언문의 내용을 보면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세워놓고 있다고 전제 한 후 동북아의 거점도시를 비롯해 세계적인 관광지, 평화의 섬, 도민 모두가 잘살고 복된 터전을 만들어 내는 일이라고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이들은 "그 꿈을 순조롭게 성취해 내기 위해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꿈과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100만 제주도민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돼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국내 여러 지역이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한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개발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선점의 효과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민 대통합을 제안한 이들은 △제주도민이 원하고 최대한의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연내에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 도민의 총의 모아 줄 것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는 도민들도 제주의 발전을 위한 큰 관점에서 함께 해 줄 것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법안 추진과 별도로 폭넓고 적극적인 여론수렴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 등을 요구했다.
한 마디로 도민 모두가 한데 뭉쳐 정부안에 '제주도의 제안사항'이 하나라도 더 포함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됐다.
반면 이를 못 마땅하게 여기는 여론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도민 대통합을 위치는 이들이 주민투표를 전후해 '한창 시끄럽던 시점'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까닭이다.
또한 제주도 기본계획안이 발표되면서 '공대위'를 중심으로 하는 반대 계층이 '개방 반대'의 소리를 높였으나 지역국회의원이나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가져본 적이 한 차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날 기자회견 석상에서 양의장은 "구체적인 회동 계획이 없다"고 밝혀 비난을 자초했다.
▲뒷북만 치다 말려나.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을 제외한 지역국회의원이나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이번 공동선언은 시기를 잘못 선택했을 뿐 아니라 지금 언급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핀잔을 듣고 있다.
오는 14일 장관회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이 확정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동선언의 효용과 의미가 처음부터 불투명하다.
계층구조개편 투표를 둘러싼 잡음과 '공대위 중심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던 시점이라면 얼마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와서 '도민화합 촉구'를 외치는 자체가 '버스 지난 뒤 손 흔드는 격'이라는 해석이다.
정부안 확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지역국회의원이나 제주도의회가 역량을 집중시킬 대상은 바로 중앙정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의 전략인 홍가포르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계획 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들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11일 산남지역 주민 일부가 '계층구조 반대 시위' 및 '공대위의 개방반대 천막농성이 제주도청 앞길에서 지속되는' 시점에서 현장을 파고드는 모습을 보여야 설득력을 갖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 여당 의원들 얼마나 기여했나.
제주도 출신 지역 국회의원은 현재 4명으로 이중 민노당 현애자의원은 당론에 의해 '계층구조 개편 및 개방 정책 반대'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정책이 현 도정과 집권 여당의 수장격인 대통령과 교감아래 계획되고 추진됐다는 점에서 같은 당 소속인 도내 3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남의 일'은 아닌 셈이다.
결국 이번 정부안이 예상된대로 예산 법정률 확보 등 자치재정 및 미래 전략산업 같은 핵심적 내용이 '다음을 기약한다'면 '여당 의원들은 무엇을 했나'라는 도마를 피할 수 없게될 전망이다.
만에 하나 여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이날 공동선언이 '우리도 할만큼 했다'라는 면죄부를 기대한 것이라면 '긁어 부스럼만 키운' 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