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논의하는 회의가 개최된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지역발전위원회, 36개 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오는 24∼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의 새 지평’이란 슬로건 아래 관련 학회와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 정부의 국가 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국정 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비전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지방자치 분권 로드맵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회의 첫날에는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한 개막 세션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도의 국제간 비교와 한국적 함의’란 주제의 국제 세션이 이어진다.
이튼날에는 정치(지방분권·균형발전·주민자치), 경제(경제성장·재정분권·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의 역할), 행정(지방분권시대의 공공가치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주주의), 국토(자치분권 시대의 포용과 균형의 스마트 국토), 정책(균형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자치·사회-지방분권시대와 균형발전), 지리(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공간과학적 접근), 농업·농촌(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지역(포용적 성장과 지역혁신) 등 9개 분과별 토론이 이어진다.
정책간담회 시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조 발제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을 위한 특별 세션에서는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원희룡 제주도지사, 세종-제주 특위 위원 등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간다.
마지막 날에는 공론의 장에서는 9개 주제 분과 대표자와 학회 대표, 지역발전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이춘희 세종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이 나와 ‘대한민국의 새 지평을 여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제안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가 대통령 약속사항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제주에서 개최되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면서 “제주형 분권 모델의 완성이 국가 발전 전략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