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자 부담원칙 확고히 ”
“배출자 부담원칙 확고히 ”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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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생활쓰레기 처리 예산이 2015년 211억원에서 올해 440억원으로 3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

이는 주로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 때문으로 지역내 쓰레기 증가율은 2015년 8.5%, 2016년 17.2% 등으로 급증하다 요일제 배출제 시행으로 지난해에는 4.8%로 둔화.

이에 대해 일각에선 “쓰레기 처리에 혈세 투입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확고히 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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