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에 '청와대'가 정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제주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제주 미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각 정부 부처 실무진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 도민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당초 '외교. 국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자율권 및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강조한 청와대가 이 계획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줘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발표된 지난 5월 20일 이후 제주사회는 거의 '제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개방 정책'이 가져 올 '이익과 피해'를 가늠하는 등 일대 소용돌이 국면을 맞았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 각 부처의 움직임을 보면 '정부 정책을 벗어날 수 없다' 또는 '제주도만 특별한 대접을 해줄 수 없다'는 논리를 기본 인식으로 참여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다소 앞당기는' 수준에 머무는 실정이다.
재정을 비롯해 무규제지역화, 투자유치 여건의 대폭적인 신장 등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담고 있는 기본 취지 대부분이 정부 부처에 의해 거절당한 셈으로 도민들은 '이 정도로 제주사회가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나'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오는 14일 장관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기획단 점검 등 여과 및 첨가과정을 남겨 놓은 반면 제주도는 '한번에 받겠다는 의욕 자체가 무리'라면서 종전 '제주도의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과 엇갈린 자세로 돌아섰다는 점에 비춰볼 때 지난 5월 20일 청와대가 제주도민에 제공한 장밋빛 청사진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