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는 11일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졸속 추진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상의는 이날 ‘특별자치도의 기본 취지를 살려라’라는 성명을 통해 “최근 공개된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은 핵심사안이 대부분 제외되거나 후퇴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별자치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상의는 특히 “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에 필수적인 국가예산의 ‘법정률’과 투자유치에 관건인 법인세 인하 등 제주도 요청안 중 핵심과제를 제외한 채 113개 분야의 479건만 반영한 것은 특별자치도의 기본취지를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어 “특별자치도는 대통령이 공약사항이자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시책”이라며 “부처 이기주의, 타 지역과의 형평성 시각 등에서 벗어나 특별자치도 성공적 시행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경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