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업무부터 정량평가해 매년 말 결과 발표
도내 중·고·특수 사립학교들이 올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2월 중 평가지표와 평가주체, 평가주기 등의 기준안을 확정하고 3월업무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
도교육청은 8일 오후 본청 상황실에서 사립학교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도교육청이 사립학교장들과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교육청은 일부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시 전입 불허 등 교육정책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이사장의 무리한 인사권 행사, 이사회 임원 전원이 도외 거주하는 등의 법인 운영 부적정 사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이석문 제주 교육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공교육의 한 축인 사학이 바로서야 공교육이 바로설수 있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권고안과 경영평가 통해 사학 운영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교육청이 마련한 사학기관 운영 내실화 추진 계획에는 △학교법인 임원 선임 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 강화 △감사결과 징계처분 및 감사기능 실효성 제고 △사학기관 경영평가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8일 사립학교장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11월 공문을 통해 알렸던 사학운영 내실화 계획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경영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다음달 사립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경영평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재수렴 한 뒤, 2월 중 평가지표와 평가주체, 평가주기 확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영평가는 오는 3월 업무분부터 포함되며, 평가결과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도교육청이 마련한 사학기관 경영평가 지표안은 법정부담금 충당 실적, 이사회 이사 참석률, 회의록 공개율, 교사 채용 투명성 등 총 22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제는 현재 현재 17개 시·도 중 11개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