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제주 보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해서 논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연구원 김태윤 선임연구위원은 ‘환경보전기여금제 도입을 위한 논리탐색(환경서비스 지불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워킹그룹 운영결과를 토대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지만,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의 당위성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제주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해야 하는 당위성 등에 대한 논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 근간인 환경서비스 지불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 자연환경이 갖는 가치와 서비스에 대해 수익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설명했다.
특히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하수, 교통문제 등 도시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되고 있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해 제주지역이 안고 있는 환경문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주지역 방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찬성 93.8%, 반대 6.2% 등 이미 도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환경보전기여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제도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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