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10대 희망정책’의 하나로 내놓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활성화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중심’의 현장실습을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임금 대신 하루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 새해 제주교육 10대 희망정책의 하나로 특성화고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서귀산과고 이민호 군 사망 이후 정부와 도교육청이 마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정리 보완한 것. 현장실습 산업체 안전인증제 도입과 청소년 근로감독관제 신설, 학생현장실습 수당 지원 등이 골자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수당 지급 건이다. 도교육청은 이민호 군 사망사건이 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는 시각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실습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임금 대신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책이란 강한 비판이 나온다. 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월 급여 대신 하루 1만원의 교통비와 식비만 준다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것.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임금이 1만원대(4대보험 등 포함)에 이른다는 현실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산업체에서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시가 바쁜 현장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꼼꼼히 일을 가르쳐달라는 교육청의 당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학생도, 산업체도 반기지 않은 대책에 대한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