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을 둘러싼 교육계의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확대 방침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한 번 찾아왔지만, 소통이 아니라 제도 시행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러 왔었다”고 주장했다.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교원 18만 명을 회원으로 둔 교총과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교장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속 정책’이라는 것이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앞으로 각 시·도 교총과 릴레이 집회를 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찬성 입장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교육부 발표가 있은 후 교장공모제 확대에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전교조는 입장자료에서 “유능하고 민주적 소양이 풍부한 평교사가 교장을 맡을 기회가 늘어나 학교혁신과 민주적 학교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면서 “평교사가 교장이 되는 공모제는 법에 근거한 교장임용제도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평교사가 내부형 교장공모제로 교장이 된 경우는 56명으로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 가운데 0.56%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주체들이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고 학교장은 임기가 끝나면 평교사로 돌아가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좋은교사운동도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교장공모제를 전체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신청학교의 15%만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고 자율학교들이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