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교육 및 의료 개방 문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의료.교육 개방의 당위성을 제시한 연구물(용역 결과물) 성격 및 그 과정에 민주노동당과 제주발전연구원 간‘진실게임’한창이다.
유령용역 논란을 뿌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이 문제는 제주발전연구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 해명에 나서면서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민노당이 재 반격에 나서면서 초미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장이 난처해진 제주도는 좀처럼 입을 다문 채 이 문제가 조용하게(?) 마무리되기만 학수고대하고 있다.
△칼 가는 민노당
민노당은 지난달 26일 문제의 이 용역이‘부실용역’이라고 주장한 것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었다.
민노당은 이달 7일에는 이 용역이 제주도가 국회 행정자위원회 국정감사 때 제시한 ‘용역자료’에도 없는 ‘유령용역’이라면서 김태환 지사와 고부언 발전연구원장의 해명을 촉구했다.
민노당은 더 나아가 지난 10일 고 원장의 해명을 토대로 이 용역이 이뤄진 과정을 소개하면서‘확증할 수 있는 증거는 아니지만’이라는 단서를 단 뒤 제주도청 최고위층과 이번 위탁연구를 진행한 업체 대표와의 문제까지 제기했다.
민노당은 제주도청 정무직 최고층인 L씨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으로 재직할 때 이 연구물을 위탁 연구한 업체 대표는 정부개혁실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런 정황을 근거로 만들어진‘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 개선방안’은‘특별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유착연구’라고 그 정당성의 하자를 주장했다.
민노당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제주도가 하루 빨리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펄쩍뛰는 연구원
민노당이 주장이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제주발전연구원 고부언 원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 자청,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투자유치제도 개선방안' 은 용역과제가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이라고 밝혔다.
고 원장은 "지난해 12월29일 제주도로부터 특별자치도의 외자유치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앨리오앤컴퍼니에 연구를 위탁했다"면서 "제주도와는 업무협약을, 컨설팅사와는 연구사업 위탁협약을 맺었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국회에 제출한 국감 자료 중 제주도와 제주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 목록에서 빠진 것은 용역과제가 아닌 위탁협약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참여연구진을 누락한 것에 대해 "연구수행기관의 대표자인 원장 이름으로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