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사면복권 당국과 협의해 절차 밟을 것
제2공항으로 관광객 분산 등 불편 효율적 해소
랜딩카지노 면밀히 검토·도민사회 공감대 중요
원희룡 도지사는 해묵은 갈등과 극심한 성장통 해소를 제주의 시대적 과제로 진단했다. 이를 위해선 다음 선거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무술년 새해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8일 원희룡 지사를 만나 지난 4년간의 소회와 향후 계획, 지역 이슈들에 대한 원 지사의 속내를 들어봤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와 새해 마무리 계획은 무엇인가=고향의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인기에 영합하기보다는 시대를 교체하고,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제대로 된 변화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이슈가 연속되고 도전과제들도 많았던 4년이다.
편 가르기와 줄 세우기 타파, 보존과 개발의 균형, 1차 산업과 관광의 체질 개선, 해묵은 갈등과 극심한 성장통 해소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다. 변화와 혁신에는 일시적 불편이 수반되고, 불만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극복해야 할 일이다.
유권자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싶은 정치인은 없다.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정책을 펴는 것도 당장은 표가 나지 않는 일이다.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게 만만치 않았지만, 그동안 묵은 문제들을 정리하고 도민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미래를 위한 준비를 통해 어느 정도 흐름은 만들었다.
취임 초기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원희룡 도정의 ‘협치’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협치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제도적 장치인 도정과 의회 간 협력 정치의 틀을 일부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성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한 만큼 몸에 꼭 맞는 옷이 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조금씩 전진하는 과정이다. 처음 보다 많이 성숙해져 가는 단계다. 협치는 행정과 민간이 하나의 문제를 함께 바라보고,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행정과 민간이 수평적 협업구조로 전환해서 ‘민관 협치’를 도입했다.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많이 좋아졌다. 협치의 주제, 협치 파트너의 대표성, 전문성, 형평성 확보, 그리고 민주적,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의 틀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으며, 협치의 장점을 살려 나가겠다.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결정으로 주민들의 상처 치유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 투쟁과 소송으로 지친 강정주민들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사면복권’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전적으로 동의한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이미 완성됐고, 오는 3월이면 크루즈항도 개항될 예정이다. 그런데 강정마을 주민들의 상처는 끌어안지 못했다.
지난 12월 12일 정부의 구상권 청구 철회에 이어, 사면복권이 이루어진다면 강정마을 주민 갈등 해결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여러 경로로 사면복권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
이제 강정주민들에게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아줘야 한다. 지난 11월 강정 공동체회복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사업은 주민들이 주도해서 마련한 사업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3000억 원 규모의 21개 사업이 올라 있다.
정부에서 약속한 1조 원 규모의 사업이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다. 정부 중기재정계획에 사업과 예산이 반영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조율해 나가겠다.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문제에 대해 ‘왜 시민복지타운 인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여전히 뜨겁다=지역주민과의 공존을 위한 ‘지혜 찾기’다. 도남행복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미래 희망이나 다름없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사실상 서민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 대한 주거안정은 우리 사회 전체의 몫이다.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해 제주형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10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도 수립 중이다.
큰 방향에서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만 세대, 민간 8만 세대를 포함해 10만 세대를 공급하는 제주형 공공주택정책을 도입했다. 서민 등의 주거안정 토대가 공공임대주택이다. 그 가운데 한 종류가 행복주택이다.
서민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문제는 양극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행복주택의 목적이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4만4,700㎡ 중 약 30%인 1만3,000㎡를 도남행복주택(780세대)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40%는 공원, 30%는 주민센터 등 향후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 부지로 남겨둘 계획이다.
지금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사업을 진행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이후 도의회 의결단계에서 그동안 제시된 의견들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절충점을 마련해 나가겠다.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반대단체들이 얼마 전 상경,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끌어가고 있다. 최근 세계 각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오버투어리즘’ 문제와 맞물려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도정의 입장은=우려하는 부분은 이해한다. 정부는 여러 가지 제주환경을 고려해 제2공항 사업을 확정했다 .사실상 한계에 도달한 제주공항으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용객만 3000만 명에 달하고, 바쁠 때는 1분 40초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탑승객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제2공항이 건설되면 지금의 제주공항도 적정 규모에서 관리가 가능하고, 관광객 분산을 통해 교통 등 각종 생활환경의 불편을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소하는 게 우선이다.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계획을 철회해야하겠지만, 이상이 없으면 속도를 내야 한다.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 발주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려 하수대란의 일부 원인을 제공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지난 2006년부터 2010년 사이 우수와 오수를 분리배출 하는 배수설치 정비사업 가운데 일부가 주민반대 등으로 정비되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공공성이 최우선이다.
현재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반대 사유를 명확히 확인한 다음, 사업을 정상화하겠다.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관리의 누수가 없는지 과학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도두하수처리장 등 인프라에 대한 증설과 현대화, 지중화 문제도 하루빨리 정비해서 하수처리시설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다.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가 사업장 이전 및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도내 카지노 대형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도의회 의견과 도민공론의 중심을 토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람정 측은 지난 5일 제주도에 영업소 변경 및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면적이 기존 803㎡에서 5,581㎡로 7배 정도 크다. 영업장 면적이 2배 이상 초과해 변경해야 하는 만큼 도의회의 의견 청취 대상이다. 제주도 차원에서도 신규 허가나 다름없이 지역기여도, 인력수급, 다른 카지노산업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전문기관에 의뢰한 영향평가,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의견,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도민사회 공감대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