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선례없지만 적법성·심의권한 내서 진행”
제주 최대 개발사업인 오라관광단지 투자자본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자본검증위원회가 28일 공식 출범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청 한라홀에서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오라단지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여㎡에 복합관광단지를 설립하는 사업이다. 관광호텔 2300실, 휴양콘도 1270실, 명품 빌리지와 같은 상업시설, 생태전시관, 워터파크, 18홀의 골프장 등 5조2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단일 개발사업으로는 제주는 물론 국내 최대 규모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제주시 핵심 중산간 지역(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 파괴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투자 자본에 대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도민사회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자본검증 필요성을 제기,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검증위가 출범하게 됐다.
제주도는 9월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을 각계각층 의견수렴,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전문기관에 의한 자본검증, 검증자료 분석 후 제주도의회 제출이라는 4단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 도민 92%가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자본검증위원회도 민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69.8%로 높았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은 2단계 로드맵이다. 당초 도의원과 추천인사를 포함해 13명으로 구성하려 했지만 도의회에서 “위원 추천에 대한 법적(조례)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자본검증위 첫 회의는 11명 중 6명만 참여했으며, 원희룡 지사는 이들에게 자본검증위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20여년 동안 투자적격자가 나서지 못해 무산됐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사업신청을 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자본의 실체, 적격문제, 재원조달, 이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라단지에 대해 투자자의 실체, 자본적격성,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 전례가 없지만 해야 한다”면서 “자본검증에 선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규정도 없지만 적법성과 심의권한 내에서 진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식견과 지혜를 모아나가면서 결과를 낸다면 모범적인 사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본검증위 첫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박상문 한국산업은행 제주지점장이 선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