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뜻 존중해 결정해야”
랜딩카지노의 제주신화월드 이전이 불확실해지자 개발 및 운영사인 람정 측이 계획된 모든 채용 일정을 잠정 보류하는 등 ‘도민 일자리’를 볼모로 카지노 이전 허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박희수 전 제주도의회 의장도 “개발 자본의 오만함에 극치”라며 비판대열에 합세했다.
람정 측은 내년 1월 카지노와 면세점 등을 포함한 1단계 영업 오픈을 계획했지만, 제주도의회가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보류하고 내년 2월에 상정하기로 함에 따라 제동이 걸린 상태다.
박희수 전 의장은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회는 헙법기관이며 도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제주도 유일의 민의의 대의 기관”이라며 “도의회의 의사결정은 도민의 뜻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의장은 “그럼에도 람정은 자본을 내세워 행하는 ‘갑질’은 지방차치를 부정하는 오만방자한 반민주적 도발을 하고 있다”며 “자본이라면 도민의 자존심을 흔들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제주도의회에게도 “람정의 술책에 넘어가 랭딩카지노 이전에 굴복하면 자본의 오만함 앞에 주권포기의 선례가 돼 행정과 의회 모두 도민과 역사 앞에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전 의장은 “카지노 산업이 제주의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국자본과 관광객의 무분별한 유입으로 인한 역기능, 제주토지의 외국인에 대한 매매의 타당성 등 보존과 개발의 적정 지수 등에 대한 도의회 차원에서 면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정책 수립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