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는 위원 추천 거부 결정…‘의장 대표성’ 무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지난 9월 7일 제35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보류결정을 내린다. 당시 문광위는 “조례에 명시된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한 법률 및 위원회의 심의 적합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 결정을 내린 것인데, 별도의 자본 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와 법률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게 문광위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애초 제주도의회가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을 제주도에 요구할 당시에는 “투자자본에 대한 실체와 조달 방안 등을 검증해 달라”는 전 도민적 의혹 해소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여 만에 형평성 논란, 법률적 근거 등 어설픈 논리로 오라단지 자본검증 문제에 대해 은근 슬쩍 발을 빼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의 이 같은 논리는 최근 자본검증위원추천 거부로까지 이어지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일각에선 신광홍 전 도의장 사망 이후 도의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당 대 당’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문광위에서 자본검증위원 추천 거부의사를 밝힐 때에도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 신관홍 의장이 자본검증을 제안할 당시 도의원들과 소통이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모 도의원은 “신 전 의장께서 도의회 의견이라고 건의했는데 의원들과는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장은 도의회를 대표하지만 의원 개개인을 대변하지는 않는다. 시작부터 꼬인 것이지 당 대 당 갈등은 아니”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자본검증위의 판단이 도의회의 입장과 다른 방향으로 도출될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검증위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 한 두 명이 검증위에 들어가서 선재적으로 하는 건 부담이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본 검증결과가 나오면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