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제도개선 필요”
“행정 제도개선 필요”
  • 오수진 기자
  • 승인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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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를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밭에 몰래 보관해 오던 60대 폐차업자가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행정에서 폐차를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문.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60대 남성은 최근 2년 동안 총 58대의 차량들을 서류상으로만 폐차처리했다고 속여 자신의 밭에 보관해왔던 것으로 확인.

일각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며 “폐차를 증명할 자료를 제시하는 등 행정의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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