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자본 JCC(주)가 추진하겠다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 사상 최대 규모다. 부지면적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000㎡로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2배나 된다.
오는 2021년까지 투입하겠다는 총사업비는 5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자본으로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 일대에 초대형 컨벤션과 호텔·분양형 콘도·휴양문화시설·상업시설, 골프장 등을 계획하고 있다.
도민들은 심각한 환경의 문제와 함께 사업자의 ‘먹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허가를 득한 뒤 개발보다는 ‘땅장사’에 주력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선 ㈜JCC가 정말 사업을 수행할 자본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도의회도 지난 6월 집행부에 자본검증을 공식 요청했다. 당시 신관홍 의장은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사항이 사실과 실현 가능성 여부 판단에 부족하다”며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철저하고 투명한 검증을 제주도에 주문했다.
이에 제주도는 도의회의 요청을 적극 수용, 자본검증 방침을 공표하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왔다. 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자본검증 필요성에 대해 92%(매우 필요 62.6%·필요 29.4%)라는 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제 검증에 돌입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제주도의회가 ‘딴소리’로 훼방을 노는 형국이 발생했다. 제주도의 검증위원 2명 추천 요청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것이다. 도의회는 최근 고충홍 의장 명의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기로 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무슨 자가당착이고 어불성설인가. 자신들이 검증하자고 제안해 놓고 이제는 법적 근거 운운하며 도민을 우롱하고 있다.
아니 ‘도민 명령’에 항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의회 스스로 요청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더라도 도민 10명중 9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민 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데도 “우린 모른다”고 하는 것은 도민을 대표할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검증하는 자리라면 “법적으로 안되니 오지 말라”고 해도 달려나가서 찬찬이 뜯어보고 살펴봐야할 일이다. 제주도의 오늘과 미래를 위한 일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는 행태를 도민들은 반드시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기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