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허가 놓고 거센 찬반 공방…과정 난관 전망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에 따른 심의가 오늘(26일) 오후에 진행되는 가운데, 올해 내로 가부 결정이 나올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도청 삼다홀에서 3번째 심의를 진행한다.
앞서 열린 심의에서 개원 허가에 따른 찬반 공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심의에서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동부와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이 제주도에 개원 허가를 불허할 것을 촉구하고 있고,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첫 사례인데다, 도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신중하고 엄격히 들여다 보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다. 또한 반대 단체들이 제기한 녹지병원 우회진출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원 여부 결정을 늦추는 것도 제주도정에서는 부담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동홍동마을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마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녹지국제병원측이 100여명의 직원을 이미 채용한 점이 조속한 개원을 압박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앞선 심의에서도 개원 여부에 따른 찬반 공방이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심의에서 개원에 따른 가부 결정이 나올지, 또 다시 심의하는 자리를 가질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의 결론이 모아질지, 승인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어떻게 결정할지 도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