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도의회 먼저 요청한 사안…“도민 대표기관 역할 않겠다는 것”
제주도의회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자본검증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본지 12월24일자 1면 보도)한 것은 도민의견을 무시하는 책임 회피성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12일 도민적 의혹 해소 등을 위해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튿날 제주도가 이를 수용하면서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최근 “검증위원 추천 근거(조례 등)가 없다”며 도의회가 추천 거부 입장을 밝히자. 제주도는 공무원 2명(당연직)을 포함해 경제·회계·금융·법률·투자 등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6명, 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 오라동 지역 주민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이번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결국 도의회가 오라단지 자본의 실체와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해 놓고, 정작 검증위원회에는 참여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당시 도의회 의장이 자본검증을 제안, 제주도가 수용했던 것”이라며 “도민 여론조사에서도 절대 다수가 자본 검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의회가 (검증위)안에 들어가 정확하게 살펴야한다. 이런 식으로 참여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5일까지 한 달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조사에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도민 62.6%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한 편이다’는 29.4%, ‘필요 없는 편이다’ 5.4%,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 등으로 자본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체의 92.0%를 차지했다.
이 같은 여론에도 불구 도민들의 대의기관임을 자처하고 있는 제주도의회는 ‘법적인 근거’ 운운하며 자본검증위원 추천을 포기한 것이다.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정책국장은 “도의회가 오라단지 사업에 대한 자본의 실체와 조달방안 등을 검증요구를 해 놓고, 이제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옹색한 명분을 내놓고 있다”면서 “선입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요구하는 것을 도의회가 앞장서 달라는 것인데, (자신들이)요구해 놓고 뒤로 빠지는 건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