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道에 직접 요청해 놓고 이제와 딴소리…자가당착 지적
당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던 제주도의회가 최근 ‘법적(조례)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자본검증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공무원 2명(당연직)을 포함해 경제·회계·금융·법률·투자 등 전문가단체가 추천한 6명, 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 오라동 지역 주민이 추천한 3명 등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 다음 주 출범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당초 제주도의회가 위원 2명을 추천할 예정이었지만 “법령이나 조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추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본검증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 21일 고충홍 의장 명의로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자본검증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이 참여하기로 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이 어렵다”고 전했다.
법적인 근거 없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이라는 게 추천 거부논리인데, 지난 6월 도민사회의 의혹 해소를 위해 자본검증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던 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어서 도의회가 자가당착에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6월12일 제주도의회는 故신관홍 전 제주도의회 의장 명의로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을 제주도에 공식요청 했다.
당시 신 전 의장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한 도민 사회의 철저한 자본검증 요구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환경도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며 검증위 필요성을 제기 한 바 있다.
현재 ‘오라단지 환경영향평 동의안’은 현재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도관광국에서 개발사업승인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관광위원회에 위원 추천 업무를 맡긴 상태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자본검증위원회 위원 추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위원회 참여는 무산됐다.
문광위 관계자는 “자본검증은 신 전 의장과 원희룡 지사가 합의한 것이지 의회 전체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신 전 의장이 자본검증을 제주도에 요청할 때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았고, 조례나 법령에 도의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것”이라고 추천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