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스템 도입·전산시설 검수 등도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 카지노 제도를 완비해 나가고 현장 관리감독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내년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CCTV 설치 및 관리 규정 마련, 카지노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 마련 용역을 실시하고, 국제적 관리 시스템 도입,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개최, 카지노 전산시설 검수, 연중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예산은 모두6억2800만원이 투입된다.
제주카지노산업의 국제적 도약을 위한 카지노 관련 제도 정비도 추진된다.
제주도는 카지노 갱신허가제 등 제주특별법 6단계 불수용 과제에 대한 논리 개발과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카지노업 양수, 분할 및 합병하는 경우와 최대주주에 대한 사전인가, 카지노업 휴업 사전 신고, 키지노업 지도‧감독 특례,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카지노산업 투명한 매출액 관리 및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회계처리 기준 표준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며,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례에 반영할 세부기준 마련과 카지노업의 건전‧투명한 운영을 위한 하위 세부 규정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카지노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현장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선 싱가포르 카지노규제청(CRA)과의 인적교류를 통한 감독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카지노 정책포럼 규모 확대, 국제 게이밍 엑스포 및 컨퍼런스 참여 등을 통한 국제적 카지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또 투명한 카지노 매출액 관리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개정 고시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라 업체 전산시설의 기준 적합여부를 검수해 카지노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매출액 점검, 운영실태 정기점검,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카지노 위‧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찬 도관광국장은 “제주카지노업은 직간접적으로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는 산업”이라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제도개선과 체계적인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제주카지노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