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일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함으로써 ‘지방채무 제로(zero)’ 시대를 열었다. 이는 2010년 재정위기 단계에 근접했던 채무액 7551억원보다 4063억원 감소한 규모다. 이로써 제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에서 6.2%로 급감했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30% 이상(2012년)으로 상향 조정해 고이율 채무인 4224억원을 상환했다.
특히 민선 6기 들어서는 효과중심 등 3대 예산개혁 기본 원칙을 마련하고 행정내부 재정개혁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14년부터 올해 사이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 상환했으며 결국 ‘지방채무 제로(0)’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는 매년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들이 문화와 사회복지 등 도민행복도를 높이는데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민선 6기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지방채무 제로화’를 달성했다고 빚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과 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은 여전히 남아 있다. 더구나 2010년 1827억원이던 지역개발채권은 점차 늘어 2017년 말 3488억원(추산)에 이르렀다.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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