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위 구성’ 반대위 요구 수용 불가 입장 향후 갈등 우려
정부가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역 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사업규모는 연간 2500만명의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km), 국내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터미널 등 총사업비 4조8700억원으로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1개월 관련 용역에는 39억원(설계가 기준)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용역은 경쟁·국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날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12월28일),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내년 2월 중 용역을 착수(계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그러나 반대주민들이 요구한 검토위원회 구성 문제해 대해선 ‘용역발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피력,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듯 국토부는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대폭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구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일건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연구 단계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특히 ‘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