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부안이 당초 '홍가포르 프로젝트'와 다소 동떨어진 방향으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제주도 기본계획안 중 특히 개방과 관련된 분야에 정부 각 부처가 난색을 나타내는 가운데 이를 다루게 될 오는 14일 장관회의를 앞두고 제주도는 국가예산의 법정률 지원을 비롯해 의료개방, 제주특별자치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법률로 보장된 협의기구 신설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이번 정부안에 모든 것을 담기보다는 주요 쟁점을 2단계로 넘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아래 '올해말까지 특별자치도 기본법의 조속한 마무리'로 기본 입장을 정리했다.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태환제주도지사는 "이번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확정시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전제 한 후 "개방화, 항공자유화, 도 전역 면세지역화 등 몇 가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확정시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다는 점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고 다만 핵심전략부문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육개방은 중앙부처의 반대에 국무총리의 견해가 맞아 떨어져 '영리법인 불가'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전면적인 '교육개방'에 한참 못 미치는 '현행 제도를 약간 수정하는'선에서 조율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 조정' 역시 중앙 부처가 '허용할 수 없다'로 결론을 이끌어 '투자유치에 남 다른 환경을 조성한다'는 제주도 정책이 다시 뒤로 미뤄지게 됐다.
항공자유화 및 면제지역 확대 등 제주 미래 산업 분야가 대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데 대해 도민들은 "지방분권이나 자치확대보다 제주 경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