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중 경남 이어 2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 지방채무 ‘제로(0)’를 달성했다.
제주도는 20일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을 제외한 외부차입금 ‘제로(zero)’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재정위기 단체에 근접했던 채무액 7551억보다 4063억원 감소한 규모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0년 24.04%의 25% 수준인 6.2%로 급감했다.
그 동안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순세계잉여금의 10%에서 2012년도부터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고이율 채무 4224억원을 상환했으며, 2013년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zero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채무관리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 6기에는 채무감축에 더욱 박차를 가한 결과 2015년 1월에 절감예산, 효과중심 예산, 참여확대 예산 등 3대 예산개혁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고 행정내부 재정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14부터 올해사이 3000억원이 넘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했고 지방채무 제로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지방채무 감축률을 보면 그 성과가 더 두드러진다. 민선6기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이다.
이와 관련 고길림 도예산담당관은 “지방채무 제로화는 매년 지방채무의 원금과 이자 상환에 쓰였던 많은 재원들이 사회복지, 문화 등 도민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면서 “앞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지방채는 원칙적으로 발행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