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외 ‘원포인트’ 통과 집중해야
19일 제주도의회 도의원 정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연내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 위한 전략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도의원 증원에 따른 선거구 획정만 따로 분리할 경우 일사천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발목을 잡은 것은 정당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유보적인 입장을, 자유한국당은 반대, 국민의당은 반드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및 3당 간사 회동에서 언제 다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을 심의할지 그 시기도 정하지 않은 이유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각 정당 간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향후 일정을 잡더라도 결론이 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인 행정시장 런닝메이트제도 제외시키고, 도의원 증원 하나의 안을 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4일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각 정당 간사들과 만나 인구 급증에 따른 도의원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했고, 간사들도 이에 대해서는 공감한 바 있다.
제주도는 연내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된 만큼, 조만간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을 검토 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선거구획정 문제를 재논의할 여지는 남아있다. 제주도정도 이를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1월 20일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 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성이 많이 올라갔다. 최악의 경우 행정적인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원 지사가 언급한 ‘행정적 대비’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 국회의원들의 역할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