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시대 제주 사회복지를 위하여”
“다변화시대 제주 사회복지를 위하여”
  • 심경수 제주사회복지창의센터장
  • 승인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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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예산 증가 속 패러다임도 변화
다학제적·다문화적·다원적 시스템

최근 몇 년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혹은 전기 자동차라는 이름의 새로운 형태의 탈 것들이 등장하여 인류의 자동차 문화에 큰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내연기관이 갖는 한계점을 탈피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자동차의 탄생을 위해 각 산업의 주체들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득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존재해온 형태나 개념들의 변화주기가 점점 짧아짐을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다.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보다 진보된 의미의 가족형태·성의식, 정부의 역할, 그리고 건강한 삶에 대한 고민들이 반복되면서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는 어떠할까?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고 실행된 이후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수없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각 국가별로 자국의 현실과 상황, 그리고 문화에 부합하는 사회복지모델을 갖기 위해 짧게는 수 십 년 길게는 수 백 년 동안 노력해왔다.

사회보장을 확충하고 사회보험을 통해 새로운 안전망을 장치하며 잔여적 이념과 제도적 이념 사이에서 그들의 선택이 최선일 것이라는 신념으로 사회복지 역사를 메꾸어 온 것이다. 마치 내연기관 기반의 자동차 연비와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인류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과 흡사하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분명한 사실은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변하고 움직인다는 사실이고 그 역동성의 중심에는 시민권·사회권을 거쳐 복지권으로 정의되는 ‘권리’와 타인에 대한 ‘이타심’, 그리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는 서비스 제공의 주체와 객체, 그리고 그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끊임없는 사회적인 내·외부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명력을 유지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은 최근에 큰 변혁을 맞고 있다.

지금 우리 제주는 사회복지 예산 20%, 1조원 시대가 눈앞이다. 사회복지 예산의 꾸준한 증가는 제주의 복지에 대한 점층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결과이며 동시에 전통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도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사회구성원의 욕구(needs)를 만족시키는(to meet) 것이다. 과거의 사회복지시스템이 빈자·고아·노인·미망인 등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했던 대상에 대한 제공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의 책임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관용문구가 상징하는 ‘전 생애’에 걸친 서비스의 제공인 것이다.

대상 역시 한정된 특별한 집단이라기보다는 전 국민·전 사회구성원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또한 매우 다양해지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사회구성원이 ‘원하는’ 서비스를 ‘원하는’ 형태로 ‘원하는 만큼’ 제공하는 것은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영향과 효율적 정부 운영이라는 한계 앞에서 그 기본적인 소명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그래선 안된다. 제주의 사회복지가 공염불이 아닌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전 생애에 걸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사회복지 시스템 속에서만 답을 찾으려해선 안된다고 본다. 그보다는 주위의 관련 학문·문화·관점, 또는 분야들과 연결하고 (Arching over), 네트워킹을 하고, 그 혼합의 결과(Hybrid)를 찾으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외연(外延)을 보다 확장하여 더욱 다양한 형태의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이고, 다문화적이며, 다원적인 하이브리드 사회복지를 생산해내고 이를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할 것이다. 다변화의 시대, 패러다임 변화에 맞게 제주의 복지정책도 업그레이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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