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발생한 이주 여성 친족성폭력 사건이 무죄가 선고된데 따른 논란이 공론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
시민사회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친족간성폭력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며 반발하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자를 정당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
주변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일어난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법원의 사명은 공정인 만큼 향후 항소심 재판부는 결과를 떠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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