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불편함이 대중교통 이용으로
제주도가 대중교통을 개편하면서 일부 반대에도 불구, 우선(중앙)차로제를 시행하는 건 기존 운전자들의 불편을 유도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차로를 하나 더 만든 것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차량 증가를 막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인구 720만명의 홍콩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60만 대 정도에 불과하다. 인구 67만인 제주가 약 48만대(세대당 1.36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무척이나 낮은 수치다.
홍콩에 자가용 보유율이 낮은 이유는 바로 살인적인 세금과 유지비에 있다. 홍콩에선 차량 가격에 따라 등록세가 달라지는데 15만 HKD(홍콩달러, 약 2200만 원) 이하의 자동차인 경우 차 값의 40%를, 15만~20만 HKD는 75%, 20만~50만 HKD는 100%, 50만 HKD 이상의 자동차는 115%를 등록세로 내야 한다.
또 매년 등록세의 최대 130%에 달하는 소유세를 지불해야 한다. 가령 3000만 원짜리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등록세 2250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매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소유세를 지불해야 한다. 차량가액의 약 7%의 등록세(승용차 기준)를 내는 제주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문제는 세금 뿐 아니라 유지과정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홍콩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받으려면 주차장도 함께 등록해야 한다. 이는 제주에서 시행되는 차고지등로제와 비슷한데, 문제는 홍콩섬 등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주차면 하나를 빌리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
홍콩 도심 내 평균 주차장 이용료는 월 60만~100만원 선이지만 최대 150만원까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극심한 교통체증과 다양한 일방통행 정책 등도 개인이 자동차 구매를 포기하는 길로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대중교통 인프라에 재투자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홍콩의 사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차량증가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에서 이민을 온 위클리 홍콩 권로사 편집장은 홍콩 이주 후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승용차를 보유해 본 적이 없지만 홍콩생활에 불편함이 없었다고 한다.
권 편집장은 “한국(제주)와 이 곳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선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면서 “대중교통이 다양해 편리한 것도 있지만 차량을 소유할 때 불편하게 많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