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키워 동북아의 허브도시 구실을 하게 한다는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홍가포르 프로젝트'가 단지 구호에 머물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도민사이의 갈등'을 초래하면서까지 제주도와 행자부가 강행한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에 대한 당위성 여부마저 급부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이 실체로 다가서지 않을 경우 계층구조개편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감당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 각 부처 차관회의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입장은 '제주도가 요구하는 권한' 중 일부의 위임으로 특히 '홍가포르 프로젝트와 연결시켜 제주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알맹이가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 당국은 '아무 것도 결정 된 것이 없다'고 전제 한 후 '14. 17일 양일 중에 열릴 장관회의와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에서 의지를 보일 것'이라며 '1단계로 권한을 이양 받고 차차 가져오면 된다'고 한 발 물러선 시각을 노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당초 홍가포르 프로젝트는 '외교. 국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 주고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국제수준의 기준이 통용되는' 지역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시 말해 인천 경제특구 등 다른 지방과 견줄 수 없는 '제도적 이점'으로 투자유치 등을 꾀해 지역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미래 한국의 거점 도시로 키운다는 국가 전략으로 해석됐다.
반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제주도의 방향제시와는 달리 중앙 부처가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올해말까지 마련될 법안 내용이 극히 빈약해 질 전망이다.
도민들은 이와 관련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를 꾀하지 못할 바에야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계층구조개편을 포함한 전체 사업에 대해 도민 공청회 개최 등 정책 방향을 재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