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이도 포기하기 않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이 유독 유아특수교육과 돌봄정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제주도의회 예결위원회(위원장 김동욱)의 제주도교육청 2018년 본예산 심의에서는 여느 때처럼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유진의 의원(자유한국당)은 장애아동을 위한 유아특수학급이 부족해 제주 아이들이 교육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에는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전혀 없고, 공립유치원은 96개원에 특수학급이 4개 뿐”이라며 “장애를 가진 유아들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리지 못 하고 있다”고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특수학급이 없더라도 장애유아가 입학을 원하면 교육기관에서는 특수학급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공립은 물론 사립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도교육청이 유아특수교육 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순관 교육국장은 “2019년 삼성초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 한 학급을 늘리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영지학교에 전공과를 한 개씩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유 의원은 “대기 아이들이 많은데 부족한 시설을 한 해 한 개씩 느리게 보완하는 까닭을 모르겠다”며 “특히 유아특수학급은 내년에도 신설 계획이 없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도교육청의 초등돌봄정책을 도마에 올렸다. 초등돌봄교실은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사교육비 지출 감소와 직결되지만 도교육청이 오후 돌봄만 시행하는 등의 문제로 의원들의 단골 지적사항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돌봄교실당 단가를 4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제주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100만원을 편성했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이에 김순관 교육국장은 “검토 하겠다”며 “수요가 없어서 그렇다”는 모호한 답변을 건넸다.
그러자 강 의원은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실당 단가가 왜 낮은 지가 문제”라며 “제주지역 아이들이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보다 더 낮은 금액을 편성 받아야 하는 상황인 만큼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반영해 조정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취업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는 돌봄정책이 갖는 의미가 어느 지역보다 크다”며 정책 실행 의지를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