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가 서류상으로 획일적 잣대를 가지고 이뤄지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는 12일 성명을 통해 “보조금심의위가 제주 농업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일방적으로 부결시켜 도의회 심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등 농업 현실에 역행하는 심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한 달에 1~2회 가량 회의를 열고, 자료도 길어야 일주일 전에 받아보는 위원들이 건수 과다와 시간 부족으로 심의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제주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보조금심의위원회는 도청 3급 상당 공무원(당연직)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도의회의장 추천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2015년에 구성된 제1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2년 동안 총 45회에 걸쳐 공모사업 6910건, 예산편성안 5738건, 조례 제․개정안 172건 등 1만2820건을 심의했다. 1회당 평균 280여건을 심의 평가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구성된 제2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공모사업 1653건, 예산편성안 3344건, 조례 제․개정안 19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예산편성안 심의 결과 부결은 총 72건으로 나타났다.
한농연은 이와 관련해 “서류상으로 획일적 잣대를 가지고 심의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조금심의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농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업분야 전문가를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또는 공모형식으로 추진 △1차산업 분야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심의 기구 구성·운영 등을 요구했다.
한농연은 그러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개선을 못한다면 차라리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를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