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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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86명 전체 0.86%...체납액 962억원

국세청이 11일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제주지역 거주자는 전체 0.86%인 186명(개인 153명, 법인 33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이었다. 제주지역 체납액은 개인 801억원, 법인 161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전체 공개인원은 전년 대비 4748명 증가했지만, 공개금액은 1조8321억원 감소했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 지방청 체납자재산추적과에서 형사고발과 출국규제 등 강력 대응해 지난 10월까지 약 1조6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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