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부정부패 수사 집중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이 자연유산 훼손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부정부패 관련 수사 및 연구 역량에 집중한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중점검찰청 지정 공모를 통해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이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
제주는 환경 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 생물권 보전지역(한라산국립공원 등 6개소, 2002), 세계자연유산(제주화산섬?용암동굴, 2007), 세계지질공원(제주도 전역, 2010)으로 선정되는 등 국제적 환경보존 대상 지역이다.
관광·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제주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은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지속가능한 성장 절실하다.
하지만 최근 개발 붐에 따라 제주의 천혜 자연유산을 파괴하는 대규모 불법형질변경, 산림훼손, 분뇨배출 등 자연유산훼손사범이 증가하고, 관련 인허가 비리 등 각종 부정부패 위험에 노출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올해 8월 형사부 1개를 ‘국제·환경범죄전담부’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자연유산보호 중점 검찰청’ 지정을 계기로 제주 천혜의 자연환경 보호 및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위한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