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하는 '제주시 號'에 승선 않겠다?
시민감사관제‘좌초 위기’
신청 마감결과 정원 15명의 절반도 못 채워...모니터 요원은 全無
각계 전문가들‘계층구조 개편’앞둬 참여기피
20명이상의 시민들이 제기한 행정행위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 들로 구성된 ‘시민감사관’이 조사를 벌이는 시민 감사관제 출범이 불투명하다.
시민감사관 희망자들이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라 ‘시.군 법인격 폐지’문제를 들어 참여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들이 느끼는 문제 등을 감사에 적극 반영해 주는 이른바 ‘감사 모니터’요원에는 아예 지원자가 없는 형편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시민 20인 이상이 동일 민원에 대해 ‘독립적 기구에 의한 감사’를 청 구했을 경우 공무원 참여가 배제된 ‘시민감사관’에 의한 조사를 진행키로 하는 시민감사관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민감사관과 감사 모니터요원을 모집했다.
그런데 각계 전문간 15명을 모집계획이었던 시민감사관 모집결과는 7명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명을 선발하는 시민감사 모니터요원인 경우 한명도 신청하지 않아 시민감사관이 모두 채워져 발족된다고 해도 반쪽자리 제도에 그칠 전망이다.
제주시가 시민감사관제들 도입한 것은 시민들이 직접 관료들의 시행하는 밀실행정에 개입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관료들의 업무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제주시는 시민감사관제가 도입될 경우 책임행정과 위민행정 정착 등 행정행위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시는 이의 일환으로 지난달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시민 △법인격 있는 시민운동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운동단체 2년 이상 상근경력 시민 △비법인 시민운동단체가 추천하는 시민운동단체 5년 이상 상근경력 시민 △재직경력 20년 이상 전직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임기 1년 1차 연임이 가능한 시민 감사관 15명과 제주시에 주소를 둔 20명의 감사모니터를 모집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적격인사들이 행정계층구조를 앞두고 시민감사관으로 참여를 망설이고 있다”면서 “현재 대상 적격인사 등을 추천, 내부적으로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