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는 섬이라는 지역 특성상 각종 물류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감귤 등 농산물만 하더라도 매년 93만t에 이르는 물량을 육지부로 공급하며 연간 740억원(추산)의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농산물 해상운송에 한해 정부 지원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지역 국회의원들도 물류비 지원과 관련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농산물의 해상운송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때문에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6일 국회를 통과한 428조8339억원 가운데 제주농산물 해상운송비 예산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공약도, 집권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의 노력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해상운송비 전부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요청한 예산은 고작 37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정부(기획재정부)는 어줍지도 않은 ‘형평성’의 논리를 또다시 내세워 제주 농민들의 숙원을 묵살했다. 호남 등지엔 예정에도 없던 조(兆) 단위의 예산을 펑펑 배정하면서,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한 ‘37억원’은 싹뚝 자른 것이다. 도민사회에서 ‘제주 홀대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이유다.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과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도 전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파묻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걸핏하면 들이대는 ‘형평성’ 논리도 그렇다. 육지부 도서지역의 경우 대부분 다리로 연결돼 있어 제주지역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평성만 운운하는 정부가 실로 가소롭고 애처롭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제주지역 세 명의 국회의원들은 체계적인 전략으로 154억여원의 지역 예산을 추가로 증액시켰다고 자화자찬(自畵自讚) 하는데 여념이 없다. 물론 공동으로 들인 그간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실적 자랑에 앞서 농민들의 해묵은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책임부터 통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