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의 쓰레기 및 음식물 수거차량 정비리스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허창옥 제주도의원(무소속, 대정읍)은 6일 속개된 내년도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졸속으로 예산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제주도가 청소차량 정비리스 사업자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최초 사업을 제안한 특정 대기업을 사실상 낙점했다.
양 행정시가 이 사업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무시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도록 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는 지난 7월 양 행정시에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리스 전환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했다.
이에 제주시는 “독과점 횡포 우려,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에 도산 우려” 등의 의견과 함께 “행정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공공성과 안정성도 매우 비중있게 차지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서귀포시도 “정확한 원가분석이 필요하고,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사업효과 분석을 위해 운행차량별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행정시의 부정적 의견에도 일방적으로 사업추진 공문을 보내자 양 행정시는 이를 근거로 총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허 의원은 “양 행정시가 부정적인 내용과 입장이 담긴 문서를 제주도에 보냈다. 이후 제주도 입장이 담긴 문서를 받았느냐”고 물었지만 양행정시 부시장들은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문제에 해소방안을 묻는 질의에도 양 행정시장은 “아직 정비되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허 의원은 “문서 하나로 예산을 책정했다. 양 행정시를 합쳐서 10억 4000만원이다. 부정적 의견서에 따른 문제도 해결 안됐는데 전환 추진 알림이 문서 하나로 예산을 잡았다. 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예산은 반드시 전액 삭감해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충분한 대책이 마련된 이후 동의를 얻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