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1차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특별사면으로 ‘성탄절 특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분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홍기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4일 2018년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강정주민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특별사면을 화두에 올렸다.
홍 의원은 “지난 도정질문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강정 구상권과 관련한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했는데, 도정이 구상권 문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구상권 문제는 관계 기관과 협의중인 사안이다. 긍정적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특별사면은 18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구상권 철회와 함께 특별사면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강정해군기지 완공한지 2년이 되간다. 지역발전계획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업 내역을 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기회에 아픔을 겪은 강정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하겠다. 이제까지 과정과 접근 방식과 달리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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