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이전 예산·특정 단체 지원 특혜성 등 심층 심사 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선심성·낭비성 예산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욱)가 오늘(4일)부터 제주도청이 제출한 예산안 및 계수조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민간이전 예산폭 확대,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특혜성 시비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도 예산 4조 493억원 보다 13.05%(5804억원)이 증가한 5조 297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심성·낭비성 여부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2배 이상 증가한 1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민간이전 예산만 7572억원으로 20.4% 늘어나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버스 준공영제 도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 개편도 예산 퍼주기 논란을 빚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입지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주민들이 사전 타당성 용역 부실 의혹을 제기하며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와중에 사업 강행을 전제로 제2공항 관련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은 도민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차산업이 제주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심각한 농가부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비중이 오히려 뒷걸음 쳤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1차 산업에 올해보다 11% 증가한 5431억원을 편성했다. 농지, 감귤, 월동채소, 축산분야 개선을 위한 4대 농정혁신 정책의 성과와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등 고품질 감귤 생산 및 유통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월동채소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소형농기계 지원 등 친서민 농정시책과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농업약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밝혀 제주도의회가 어떻게 심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가 전수조사도 없이 관내 287개소의 경로당에 안마의자 추가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도내 1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산의 혜택이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전체적으로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으로 비춰질 수 있는 예산도 적지 않아 도의회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