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에 포함될 내용과 관련, 이를 잠정 확정하는 관계 장관회의가 오는 14일. 17일 양일 중 열릴 예정인 가운데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가 보다 많은 권한 이양에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7일 오전 상경, 관계 부처를 방문한데 이어 양우철 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강호남 부의장, 한성율 부의장, 강창식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위원장, 고동수 운영위원장 등은 최근 정부. 여당이 제주도행정구조개편문제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분리,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국회내 각당 대표 등을 방문 '재고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도가 기본계획안을 통해 정부에 요구한 권한 이양건수는 모두 340건으로 정부 각 부처는 이를 놓고 저울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전제 한 후 "장관회의에서 잠정 결정된 사항이 국무총리실로 전달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최종 정부안이 확정된다"면서 "이미 법제연구원에 의뢰, 특별법 초안이 만들어진 만큼 최종 정부안을 법률안으로 구성하는 과정이 복잡하지 않은 탓에 이달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각 부처의 실무진들이 일부 분야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총리실 추진기획단의 기본 방침은 확고하다"며 "다만 당장 가능한 것과 연차적으로 갖춰 갈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정해질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을 따로 떼 놓지 않는 단일 법률체제 추진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별개의 법률로 추진할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법을 먼저 제정하거나 행정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제정 공포해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