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계획도 없이 퍼주기 예산…윗선 지시냐” 추궁
제주시가 전수조사도 없이 관내 287개소의 경로당에 안마의자 추가지원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범) 소속 김천문 제주도의원(자유한국당, 송산 ·효돈 · 영촌동)은 1일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과 서귀포시 복지안전국 등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시 관내 경로당 안마의자 추가지원 예산을 문제 삼았다.
제주시는 관내 287개소 경로당 내 안마의자 추가지원비로 7억175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도 없이 일괄적으로 안마의자를 지원한 것을 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은 “경로당 내에는 안마의자가 인기가 많아 고장이 자주 난다. 안마의자를 더 달라는 건의가 쇄도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로당을 찾아가보면 알겠지만, 어느 곳은 4대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1대만이라도 드리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귀포시의 경우 연 500만원 내에서 편성했다. 제주시의 경우 금액도 과하고 (서귀포시와)형평성 문제도 있다.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범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방식에 문제가 있다. 왜 일률적으로 주느냐. 전수조사를 통해 고칠 것은 고치고, 필요한데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귀포시는 500만원 이내에서 집행하려는데 제주시는 아무런 계획도 없다. 이게 선심성이지 뭔가. 윗선에서 지시를 받은 것이냐. 이런 계획을 누가 세웠느냐”고 따졌다.
이에 윤인성 경로장애인지원과장은 “우리부서에서 예산을 잡았다. 교체해야 할 구식 안마 의자가 만아서 일률적으로 한대씩 배치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통해 필요한 곳은 2대를 비치할 수도 있고 필요 없는 곳도 있을 수 있다. 제주시 경로당 안마 의자만 고장 나느냐”고 따졌다.
강 국장이 “안마의자 예산은 편성됐지만,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필요 없는 곳이 나오면 불용처리를 할 것이냐.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예산 편성이다. 필요하지만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