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하지 않는단 방증…정정자료 내라” 요구
‘원희룡 도정이 외주화(용역) 예산 증가와 중앙지원사업 절충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제주도가 반박성 해명자료를 배포한 것에 박원철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이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원철 의원은 30일 제주도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행정기관은 엄격하고 솔직해야 한다”며 “도정의 해명자료 내용은 거짓”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민간위탁사업 내실화와 공기업 사업 방식에 대해 다시 점검하겠다”고 물러서면서 “국고를 받을 수 있는 국가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2년 전부터 해야 한다”말했다.
박 의원은 “이는 도정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지방비 매칭 비율과 이월율이 꼴지”라며 “해명자료에 대한 정정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보조사업 비중이 크면 지방비 매칭으로 가용재원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양면성이 있어 보조사업 감소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자체사업 비중이 커진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주도 중앙지원사업은 자부담 뿐만 아니라 총액도 제자리에 멈췄기 때문에 원 도정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제주 지방비대응비율은 전국 8위(31.7%)에, 국비이월액 비율은 전국 17위(18.3%)로, 보조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과 이월시키는 예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제주도는 용역왕국이다. 용역결과에만 치중하다 보니 일이 늦춰지기 일수다. 용역이 아닌 수많은 공직자를 활용하라. 또한 총괄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